<33조원 규모 추경 편성,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결정>
5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을 편성하였는데요. 규모가 33조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에 5차 재난지원금을 어느선까지 지급하느냐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소득하위 80% 지급으로 합의했다고 해요. 그동안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29일 국회에서 뜻을 모았다고 하죠.
2021년도 2차 추경안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33조의 규모로 기존보다 3조원이 더해졌다고 해요. 역대 최고라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코로나 19 피해지원이 큰몫을 한거 같아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과 카드 캐시백에 따른 3종 패키지라 불리는 이곳엔 15조에서 16조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전국민지급이 될것이냐 많이 궁금하셨는데요. 이 지급안에선 물러섰지만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된거 같아요. 이 외에 기초수급자들, 한부모가족 등 저소들층을 위해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위에서 알아본것처럼 전국민지급이 아니라 소득하위 80%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을 전국민을 주느냐!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주느냐 말이 많았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을, 정세균 전 총리는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게 더 지원하길 바라며 서로 주장했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1인당 기본소득 지급, 순차적으로 연50만원~연100만원, 장기적으로 연200~600만원 지급)에 대해 날을 세운것이죠.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수용하면서 소득하위 80%에게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소득하위 80%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건강보험료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200%를 확인하셔면 되세요. 4인기준으로 봤을때 중위소득 200% 건강보험료가 세전금액으로 9,752,580원이라 해요. 이 금액 이하라 하신다면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구 인원수에 따라 아래표를 참고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될지도 무척 궁금하실텐데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에 저소득 취약계층인 300만명정도에게 추가로 10만원씩을 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것인지 지급방법도 알아볼게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 3가지 방법의 형태로 지급된다고 해요.
지역화폐는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나온것으로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현금 지급방식도 있는데요. 이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손실보상에 따른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질것으로 보여지네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도 있는데요. 여기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죠. 2분기 카드사용액보다 3분기 사용액이 초과하였을 경우 거기에 대한 10%를 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고 해요. 이에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죠.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방식은 1인당 30만원까지라고 해요. (월 10만원씩 3개월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추석이 오기전에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8월이나 9월중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을거 같아요. 현재 백신접종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데 70%정도 접종하는 시기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보이네요. 이런 재난지원금이 명절에 의한 특수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든때인거 같아요.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힘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